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 직종 범위

 

노무제공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지 궁금하셨죠?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직종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노무제공자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 필요성, 노무제공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노무제공자 적용 범위 및 대상직종(18개의 직종)

(1) 보험설계사

📌 보험을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 제1조 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등에 따른 우체국 보험 또는 공제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2) 건설기계 종사자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3) 방문강사

📌한국표준직업분류표와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등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 등을 가르치는 사람

(4) 골프장 캐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로 설치된 골프장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5) 택배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 제6호가 목에 따른 택배서비스종사자로서 잡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택배사업(소화물의 집화, 수송 과정을 거쳐 배송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집화 또는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6) 퀵서비스 기사

📌 한구교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으로서 퀵서비스업의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 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택배기사 또는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7) 대출모집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당서에 따른 대출모집인

(8)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여신전문금융업 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9) 대리운전기사

📌대리운전업자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이용자와 동승하여 해당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

 

📌탁송업자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와 동승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목족지까지 운전하는 사업의 사업주

 

📌 대리주차업무

자동차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해당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업의 사업주

(10) 방문 판매원

📌방문판애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방문판매원 또는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후원방문판매원으로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다만 방문판매는 하지 않고 소비만 하는 경우, 방문강사 도는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1)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12)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으로서 가전제품의 판매를 위한 배송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가전제품의 설치, 시운전 등을 통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13) 화물차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 중 견인형 자동차 또는 특수작업형 사다리차(이사 등을 위해 높은 건물에 필요한 물건을 올리기 위한 자동차를 말한다)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및 건설현장 화물차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4) 건설현장 화물차주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중 『자동차등록규칙』 별표 1에 따른 살수차 또는 고소작업차,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

(15) 소프트웨어 기술자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

(16) 방과후학교강사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의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 운영하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방과 후 과정을 담당하는 강사 📌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같은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

(17) 관광통역안내사

📌 관광진흥법 제38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관광안내를 하는 사람

(18) 어린이 통학 버스기사

📌 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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